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집합금지 명령 어긴 주점에 벌금 300만원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벌금형을 부과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