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인지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임한별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인지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증인선서를 하고 검찰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당시 유재수를 구명하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왜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물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지금의 유재수 감찰 사건이 100분의 100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제가 맡은 업무에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수많은 사안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 업무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정식으로 수사징계를 하지 않고 금융위에 사표를 받도록 하는 등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빨리 인사조치하는 게 맞다"며 "수사냐, 인사냐 했을 때 인사로 풀었단 거고 그 후에는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 측이 유재수 사건의 중대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 민원을 확인케 한 행동 자체가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라고 버럭 언성을 높였다.

또 검찰이 '3인 회의 주장은 책임 분산 아닌가'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해 답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서증조사를 끝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심리가 마무리되면 오는 5일 예정된 정 교수 선고 경과를 지켜본 뒤 다음달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