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발언에… 김태년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 뒤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 총장의 언행이 부적절했음을 꼬집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 있는 권력 인지 모른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일부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 부패를 감시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윤 총장은 진정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충성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일이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