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자치분권 법률 통과로 기초지자체에 힘을”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5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에 국회를 통과해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등이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분권, 재정 분권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롷 가기 위한 필요요건이다”며 “21대 국회서 자치분권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