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느슨함보다 엄격함에 가까워"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느슨함보다 엄격함에 가깝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탕이라거나 더 엄격해야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게 산식을 설계 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보다 낮아 일정 수준에 머물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해당 산식을)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산식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도 '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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