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 실현 가능할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인천광역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15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자"며 "인천이 먼저 그 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가 준비 중인 대책을 보면 '발생지 처리 원칙'과는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계양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경기도 부천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소각장은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오래 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인천시도 최근 공동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해놓고, 경기도에 위치한 부천시 소각장은 공동으로 쓰겠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가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전국에 위치한 사설 매립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계획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인천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대비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전국에 위치한 사설 매립장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다 받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자체가 처리해야 될 의무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라며 "법의 취지대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민간이 처리하도록 하고, 민간 영역에서 지역 구분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을 인천에 매립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인천에서 나온 폐기물은 전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자체 처리 의무인 생활폐기물도 50% 정도를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폐기물 관련 환경부 방침은 "공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오히려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최근 추진 중인 자체 매립지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 후보지 3~4곳 중 1곳인 영흥도 주민들이 발표 확정 전부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체 매립지 부지 면적은 15만㎡ 미만으로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매립지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현대화·확충까지 동시에 필요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인 2025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자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부대 시설인 음폐수 처리시설이나 하수 분뇨 자원화 시설의 사용도 종료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총체적 부실 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나서서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만 확보되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