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살려달라 해보시라'… 박범계 뒤늦게 "오해부를 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의원님 꼭 (예산)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해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며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예산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살려야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며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그는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살려주십쇼' 한번 하시라. 한번 하시면 끝날 일을 답답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난감한 듯 "네"하며 웃어넘겼다.


박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