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확전하나…내일 尹 차장강연 주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차장검사 대상 강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다음날(9일) 오후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윤 총장은 지난 3일에도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행에 대해 "단순한 강의"라고 선을 긋지만,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언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강연 발언을 두고도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일 대립각을 세우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특활비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확전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다독이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이러한 입장문을 낸 지 1시간여 뒤인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해 긴장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민이 원하는 수사, 사회적 강자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단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언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총장이 이를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추 장관은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를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감독권한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주체가 '감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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