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파트너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하며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일 "정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꾸준하게 추진해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인 지난 9월과 10월 2차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새로운 제안이 아닌 이미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사안으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다만 그동안 협상 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당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전임 행정부 외교안보라인를 교체하고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1월20일 취임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실무협의를 토대로 정상간 합의를 도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임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 후 실무협의를 이어가는 '톱다운 방식'보다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


물리적 시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내용면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북핵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 성과를 내세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 북한을 정당화시켰을 뿐"이라며 김정은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thug)"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만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6개월여 남은 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대화 방식과 기조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례를 답습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평면적인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되는 등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라진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한 문제를 수수방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 분야에 상당한 경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문턱을 높여놓긴 했지만,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쟁 위기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 대화를 중재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이든 후보와 김 위원장이 만나는 데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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