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매입해 신혼부부 등에게 재임대… 내년 예산 5.7조

정부가 내년도 매입임대주택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을 늘렸다.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목표를 올해 8700가구에서 내년 1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예산도 1조원 가까이 늘렸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5조736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1조6451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다시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개·보수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00% 이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산을 올해 대비 62.4%(9240억원) 증액한 2조7200억원으로 편성했다. 목표 가구수는 올해 8700가구에서 내년 1만5000가구로 늘렸다. 매입임대사업 예산 전체 증액분의 56%가 신혼부부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매입임대 11만8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은 1만6357가구(13.8%)에 달했다.

주택의 노후화뿐 아니라 입지도 수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8131가구(77.2%)는 비어 있다. 송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집이 늘어나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공실률은 10% 안팎이다. 다가구주택 등 9.9%, 아파트·오피스텔 등 11.7%다. 올 8월 말 6개월 초과 장기공실현황은 청년유형 3.4%,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유형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