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총장 최근 전국 유세… ‘국민의 검찰’ 되겠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전날 진천 법무연수원을 다시 찾아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비판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에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다.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공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의 2030년 (탄소 배출 저감)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30년이면 곧 대비해야 할 눈앞의 현실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를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