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 폐쇄 범죄 개연성, 감사위원 중 이의 제기 없어"(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1일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자의 비위가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의결 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빠른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 수사 참고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 발표 후 22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최 원장은 "관련자 비위 행위는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고발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혐의 인정이 부족하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양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묵시적 상황으로 보면 되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사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의혹을 갖고 있다. 원장은 당당하고 떳떳하신가"라고 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 행위였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 맞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오죽했으면 일요일 한밤중에 444개의 파일을 지웠겠냐. 탈원전이라는 이상과 아집이 원전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갉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게 했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엄 의원이 70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수사 내용 자료를 보냈느냐고 하자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검찰 자료 송부에 대해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있는 업무 수행 방법 중 하나다"며 "감사원으로서는 통상 업무 처리 방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최근 언론에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보도에 대해 감사원의 반론이 없다는 지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해명자료를 안 내는 이유는 (한수원이) 이미 변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수의 적용을 요구했고, 경제성 평가가 작성됐다"며 "저희(감사원)가 어떤 가치 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으로 보고서에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조작'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양이 의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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