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오바마 전철 밟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전략적 인내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사견을 전제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 핵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내용에 충실한 전통 외교'로 규정했다. 형식 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아닌 상향식 외교,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동맹에 대한 대우"라며 "공통 가치와 원칙, 목표에 기반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쉬운 해법이 없는 가운데 관여와 존중, 다자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산적한 국내 현안 때문에 외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북한 핵과 같이 어려운 문제는 더욱 그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어쩌면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남북 교역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조치를 한국이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황이 맞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만난 만큼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VOA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통 외교관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험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도 했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에 지분이 있는 진보 성향 민주당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보좌진들을 두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출신 고위급 참모의 보수적 접근법과 진보 진영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