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노동자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측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였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직업별로 가정주부('처리해야 한다' 69.7%vs'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3.1%)와 블루칼라(67.7%vs19.5%)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자영업(53.8%vs34.3%)과 화이트칼라(53.7%vs33.2%) 직종에서도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69.7%vs반대22.9%)와 서울(65.0%vs27.7%), 부산·울산·경남(61.4%vs19.8%), 인천·경기(59.9%vs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vs30.7%)과 대전·세종·충청(52.5%vs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과 50대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40대(58.5%), 20대(54.5%), 60대(5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반면, 중도성향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47.9%와 42.8%로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6%기 법안 처리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은 36.5%, 반대한다는 의견이 4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3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발의한 제정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더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4년 발의한 숙원 법안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19, 20대 국회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