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임박?… 가덕신공항에 쏠리는 무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이다. 이를 대신해 가덕신공항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일(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증위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의 조기 집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가덕신공항 예산 20억원을 쓸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 사업예산을 당초 26억4700만원에서 46억47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상황.

이에 따라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해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4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 데 대한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