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라"vs"못 깎는다"… 한국판 뉴딜 예산 여·야 신경전

여·야가 내년 예산 최대 쟁점인 ‘한국판 뉴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약 21조3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야당이) 유념해줬으면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반을 삭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 역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하니 국회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와 '동지'로서 내년 556조원의 예산을 짬짜미로 방임·방관·방조하며 심사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온 힘을 다해 심사해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첫 회의부터 한국판 뉴딜 세부 예산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차 예산조정소위에서 한국판 뉴딜 홍보예산 약 5억원과 전략회의 콘퍼런스 비용 7억원 등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 12억7000만원 삭감 여부를 두고 대립한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했다.

내년 예산은 2주의 심사를 거쳐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규모와 내역 등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