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국 드론 안 사요”… 왜?

일본 정부가 안보 우려로 중국산 드론 구매에 장벽을 쌓아올렸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에 국방 및 인프라 등에 쓰이는 드론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구매 드론에서 중국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 4월1일부터 드론을 구매하려는 일본 정부 각 부처는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제품을 배제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산 드론 차단 포석”이라 전망했다.


중국산 드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아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스마트폰 연동 등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해 비행하는 드론은 수집 자료나 비행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 만일 인프라나 국방 등 보안을 요하는 정보가 중간에서 가로채질 수 있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도 위협이 된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규제안을 강화하는 드론 사용 분야는 ▲국방 영토·영해 경비 및 범죄 수사 ▲중요 인프라 점검 ▲구조활동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