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MB 닮아간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비판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 된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타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과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약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데 면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의당은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다.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인 국제관문공항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타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