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압축' 극적 합의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을 위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천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이 시간끌기용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추천위가 이날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 2인을 선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공수처장 최종후보 압축을 위해서는 추천위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야당 위원(2인)들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바꿔서라도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이유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위 재개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안 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하게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는) 알리바이로만 쓰여선 결코 안된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돼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