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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8대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지급 재개를 검토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쿠폰 발행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는 등 비대면 쿠폰 발행을 검토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부 활성화 대책으로 외식·관광·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이중 외식쿠폰은 모든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을 3회 결제하면 네번째 외식에서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다. 하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만에 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했다.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핼러윈데이 등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란 점에서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2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쿠폰 발행을 다시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엔 외식업계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2단계 격상으로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외식쿠폰 사용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외식 쿠폰의 경우 밤 9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부는 소비쿠폰별로 사용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가 외식업계에 전례 없는 매출피해를 입혔으며 그 결과 1인 영업, 휴·폐업 및 도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식업의 대량 폐업, 실직을 막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외식 할인 쿠폰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외식쿠폰 발행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배달앱 운영사 측과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농식품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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