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0만원·자영업자 100만원씩"… 정의당 '21조 재난지원금'

정의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의당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이다. 보편적 지급을 전제로 전 국민에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의당의 3차 재난지원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공감을 한다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편 지급의 원칙 ▲획기적인 지원금 규모 확대 ▲내년도 예산안 반영 또는 5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안될 말이다"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 또한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피해에 견주어 볼 때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2당인 두 당이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보궐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총 21조원 규모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5조6000억원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조700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