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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조선 협력사는 120~15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내년 일감 공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과 안전, 경쟁력이 모두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다.
28일 국내 조선3사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협력사 종사자는 1만4000여명, 대우조선해양은 1만2000여명, 삼성중공업은 2만여명이다.
이들 종사자 대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 소속이다. 기업당 평균 120~1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조선3사의 수주가 크게 줄면서 협력사들은 내년 일감 절벽에 마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무 시간이 단축돼도 생산 차질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조선 협력사 근로자는 월평균 300시간가량을 근무하고 시간당 1만원을 조금 넘게 받고 있다. 조선업은 특정 공정 업무가 많아 잔업, 특근이 비일비재하다.
골리앗크레인 장비 가동이나 조선소 해상 시운전, 도크에 물을 빼고 넣는 업무 등은 배 건조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인 만큼 주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수시로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때문에 4~5시간 특근은 물론 근무시간도 들쑥날쑥하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근무시간은 월평균 208시간으로, 월급은 100만원가량 줄게 된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관계자는 "보통 협력사들은 특근수당을 통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맞추고 있다"며 "특근으로 총임금이 높아지는 점을 보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고정임금이 줄면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일부 원청에서는 1년 단위의 도급 계약을 물량 단위의 일당제 계약으로 바꾸고 있다"며 "물량 단위로 계약하면 상시 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 있다. 급한 협력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회사가 시급을 올려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글로벌 조선업 불황이 수년째 지속되며 문을 닫는 협력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관계자는 "올해만 주변 협력업체 10개가 폐업했다"며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 연장은 임시 미봉책인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조선업계의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있다"며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넓혀 휴식 시간을 적절히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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