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뒤흔들 새 회계기준 ‘IFRS 17’, 도대체 뭐길래?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내용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통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동안 조용했던 IFRS 17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 17은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포인트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그동안 한국, 미국 등의 보험사는 과거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왔다.  


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과거 상품판매 시점보다 현재의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과거엔 연 5% 이상 고금리 약정 상품 판매가 주를 이뤘다.  

2019년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보험료 적립금 589조3000억원 중 고정금리를 주는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은 41.5%인 244조4000억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고정형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으로 나가야 하는 금리는 6.48%였고, 보험부채의 39.4%를 차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기준금리 1.5%일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채 규모를 73조5695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진 만큼 보험사들이 추가로 쌓아둬야 할 돈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급여력(RBC) 비율 유지를 위해 늘어나는 부채규모에 맞춰 자본 확충을 해왔다.  

긴장감 커지는 보험업계

금융위원회가 IFRS 17 도입을 점차 가시화 하며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저금리가 겹치며 보험료 유입은 줄어들고 투자도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보험상품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은 2024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같은 해 IFRS 17과 K-ICS를 적용하면 보험사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연도에 맞춰 K-ICS 적용 일정을 조정해왔다.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과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