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행정부 교체기…北 도발 억제·대화 모멘텀 유지 주력"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과제는 상황 관리"라며 "과도기에서 도발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전 정부에 비해 불확실성이 감소했고, 북한의 권력 구도는 안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북한 경제는 올해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첫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최종 완성'이라는 판단을 위해 기술적 필요성에 따른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몇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문제는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록 해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때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끌기, 과시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언급이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 정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미국에도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공을 신 정부에 잘 넘겨줘서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주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이 최종 성사될 경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간 신 행정부로의 정책 승계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도 6자회담 등 다자적 틀로 해결하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6자회담 복귀는 사실 간단하지 않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1대1로)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방식은 북미가 돌파구를 만들어 진전시켜 놓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보좌하며 도와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것이 북한 경제의 부흥인데, 국제적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협상 모델로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모두 이란식 해법에 해당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해왔고,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이러한 협상을 이끌어 최종 타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블링컨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도 "이란은 뛰고 있는 것을 막았다면 북한은 이미 도착점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이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두 협상의 '출발점'이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란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남아 사찰을 받았지만 북한은 진작에 탈퇴했다"며 "이란은 핵을 무기화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핵실험도 5번 성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이 어느 정도 개방돼있는 사회라면 북한은 폐쇄사회"라며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란이 복잡한 내부 정치적 상황에서도 협상에 나온 점은 우리에게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