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수출길 뚫렸다고?… 중국 답답한 규제 '사이다 대책' 필요

최근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중국으로부터 외자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았다. 한국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호 발급을 위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일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이 소식이 주목받은 건 중국이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발급한 외자 판호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후 한국 게임에 외자판호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들은 중국 진출에 실패했다.

학회는 한개의 판호를 허가받은 현재 수출길을 뚫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개의 판호를 허가하며 한국 게임 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학회는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돈 주면 중국판호 받아줄게" 브로커 성행… 中 수출길 대책은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도 국내 게임사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문제와 관련 정부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호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세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첫째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게임사는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중소게임사들의 경우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돼 IP(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했다. 국내 대형게임업체 한곳도 "돈을 주면 판호를 받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민사소송을 최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판호 진행 절차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국내 각 게임사마다 판호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시장이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판호와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 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