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전에 3차 재난지원금 나올까… '거리두기 2.5단계' 소상공인 고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3차 재난지원금에 기대가 쏠리지만 2021년도 예산이 적용되는 내년에야 본격 지원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 6600억원을 현금 지원했고 7조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이미 집합금지 처분을 받아 수입이 없는 상인들도 많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맞춰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영업 유지를 위한 유동성 확보와 비대면 판로개척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업종에 우선 집중해 3차 재난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전체적인 틀은 2차 재난지원금을 따르며 유력한 확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순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꼽았다. 지난 2차 지원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결과적으로 5000억원이 미지급됐다. 이번 3차 지원에도 유사한 규모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얼마 전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통과시켜 주신 3조원 이상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내년 초에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을 고려해 설 연휴 전 시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