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임박… “시대적 과업 VS 헌정 파괴”

오늘(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이날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과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출범하지 못했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다”며 “국민의 강한 요구로 이루어 냈다. 국민에 의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든가 완전무결한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추진돼야 할 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추가 개혁작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개정 공수처법이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연내 공수처장 후보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비판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등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집요한 집권세력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도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다른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10일)은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이태규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 비리와 고위 공직자부패 척결을 위해 논의됐던 공수처는 여당의 기만과 왜곡으로 정권의 충견,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할 처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