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