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 간 공동수련 추진…공중보건장학제도 간호대생 20명 선발
[공공의료체계 강화] 수련의, 개발근로자→피교육자 강화…수도권·지방병원 전공의 비율 조정
간호대생 20명 선발해 공공병원…장학금 1명당 160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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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수련병원 환경에 따라 전공의들이 받는 수련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병원 간 수련 환경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또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에 간호대 학생을 포함하고 1명당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1년, 전공 진료과에 따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병원 환경에 의해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병원일수록 이런 지적이 많았다.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련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적인 수련 과정을 개발 및 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지도교수제는 병원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수련 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전공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했는지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박능후 장관은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겠다"며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 권리를 높이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때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2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학생 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게 조건이다. 3교대로 대표되는 간호사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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