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다 싶은 방안도 논의"…서울시, 초강경 코로나 대응 '고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올렸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높은 3단계를 조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체 방역대책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대책을 보완하거나 앞서는 자체 대책을 시행해 왔다. 2단계가 적용 중이던 지난 11월 24일에는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취약시설 방역지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했다.


이달 8일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적용됐고 그에 앞서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셧다운'을 핵심으로 한 자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마트·백화점 문화센터 집합금지 등 서울시의 조치가 더욱 강력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청에 집무실을 설치한 정세균 총리가 14일에도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가 당장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추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내부는 물론 정부, 타 지자체와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한 만큼 정말로 효과가 있을 정도의 대책이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발표 가능한 수준의 입장 정리를 하지 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확진자 수용 외에 자체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민들을 통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3단계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단계 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가 단독으로 3단계 격상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서울시는 경기도와도 관련 내용을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추가 조치는 3단계 대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이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공공기관, 필수 산업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상점, 의료시설 등은 3단계가 시행돼도 영업을 유지한다. 서울시 별도 대책은 음식점과 상점의 영업시간을 추가로 줄이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목욕탕의 경우 영업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현장노동자 등을 고려해 아예 문을 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오후 9시 이후 30% 감축운행이 시행 중이다. 투입되는 차량이 줄어들어 혼잡도가 높아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으나 서울시는 감축운행이 시민들의 이동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비상 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최소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의 한 전문의는 "그동안 줄기차게 거리두기 상향을 요구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말을 들을 때"라며 "공무원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3단계는 최후의 보루라서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의는 이어 "현재 시행 중인 2.5단계가 효과를 보여 이번 주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3단계로 올려놓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리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경제를 생각하느라 방역을 놓치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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