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 23일 청문회… 주택공급 공약, 과거 '막말 논란' 부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역임하며 진보 정당의 주택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부동산 전문가로 손꼽힌다.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임대주택 주민을 비하한 발언 등이 드러나며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적률 올려 주택공급정책 강조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화두는 변 후보자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성과다. 변 후보자는 LH 뿐 아니라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주거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야당은 현정부 들어 50% 안팎 폭등한 서울 집값 불안의 책임을 묻고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 후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효과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1회 재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이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다.

변 후보자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땅에 대한 권리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소유해 집값을 낮추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선 절차 간소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현정부의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청문회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SH 재직 시절 친여 인사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던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동문을 포함 외부 인사 5명을 고위직으로 채용한 데 대해선 노조 위원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한 심사였다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커뮤니티시설인 '공유식당' 아이디어를 놓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사먹겠느냐"고 한 발언도 구설에 올랐다. 정부가 중산층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에 임대주택 주민을 '못사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외식도 못할 만큼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이 거셌다.


변 후보자는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