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계와 단절"… 대북전단금지법 우려한 미국, 왜?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미국 조야에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칼 거쉬먼 회장은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인권 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쉬먼 회장은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전단살포 활동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지한다"면서 "이들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 관련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한 것을 두고 "실망했다"고 표현했다.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거쉬먼 인터뷰를 두고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거쉬먼 회장은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 없다"며 "대북전단을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VOA는 미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