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野 반대 속 與 강행기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 강행시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사과했으며, 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됐던 상당수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의 보고서 채택 의지도 강하다. 진 위원장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월요일(2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정의당까지 '부적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강행 처리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부적격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각종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고민의 지점이다.

이에 기존의 '부적격' 후보라는 기조하에 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거나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야당인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건 상태여서 여당의 표결 강행시 반발할 공산이 크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한차례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이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변 후보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장관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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