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어 노영민·김상조도 나간다…'민심 수습' 시도 효과 보려면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동시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신호탄을 쐈다.

이에 각종 혼선을 빚어왔던 국정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운영 동력과 문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던 추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환경부 장관 등을 함께 바꾸면서 '경질'이라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여기엔 추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이라도 검찰개혁을 끌고 올 수 없었다는 여권 내부의 평가와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는 등 전통적 지지층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이 이날 개각 발표 직전 있었던 것도 추 장관의 '아름다운 퇴장'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박·한 의원 등 현직 정치인을 잇달아 내각에 기용하면서 당정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수행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박·한 의원의 임명 배경과 관련해 각각 '검찰·법무개혁 완결'과 당면 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 추진 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노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싼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앞서 있었던 개각 발표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인적쇄신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대 공수처장 지명과 법무부 장관 교체 발표, 대통령비서실장 사의 표명 등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전환 의도를 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참모진 사의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국면전환용 인적 쇄신' 시각에 거부감을 가져오던 청와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및 후임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밑그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친문체제 강화를 통한 개혁의 성과를 마지막까지 추진하느냐,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가느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또 한 번의 추가 개각과 노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교체가 동시에 예고된 만큼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살려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이전에 인적 교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청와대 안팎에선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이번 개각과 노 비서실장 등의 사의표명으로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추-윤 갈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추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청와대 참모진 교체 예고 등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기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더 뭉개다 연초로 넘어가면 인적쇄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 모든 정권이 그랬듯 인기 하락은 어쩔 수 없다. 하락세를 얼마나 늦추려고 하느냐로 볼 때는 적절한 인사"라고 말했고,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엔 그렇게 했다. 노 비서실장의 사의표명은 예고가 됐던 것이고 사의표명 숫자도 적긴 하지만, 그 위상과 의미는 크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인적 쇄신이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논란, 추-윤 갈등 등으로 원심력이 커진 민심을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추 장관 후임으로 친문 박범계 의원이 지명되고, 환경부 장관 후임에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발탁됐다. 내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쇄신'보다는 안정적 운영쪽에 가깝다. 추가로 이어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나 추가 개각에서 인적 쇄신의 의미에 걸맞은 인사가 얼마나 등장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아울러 단순한 인물 교체만으로는 민심을 반전시키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인적 쇄신이 정책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살아날지는 유보적"이라며 "실제 부동산과 코로나 문제 등 정책상 변화가 있고 검찰 개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인물만 바꿨다고 해서 국민들 여론이 바뀌거나 지지율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기가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교수 역시 "이번 인사가 성공하려면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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