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재소자 인권 칼럼' 들고나온 국민의힘 "동부구치소는 나몰라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쓴 칼럼을 인용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 시스템에 놓여 있어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한 언론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인용했다.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배 대변인은 "헌법 조문과 문 대통령의 칼럼을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약 958명이다.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배 대변인은 "그럼에도 법무부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며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한다는데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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