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이번주(4~8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 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정부가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2주간 지속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도 핀셋 방역 형태로 방역 일부분을 조절했다. 집합을 금지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학원도 9인 이하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사적인 모임은 금지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전국 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사적모임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2. 위안부 할머니,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선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애초 판결은 지난달 1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와 검토를 이유로 해를 넘겨 오는 8일로 미뤄졌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일본정부 측은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도 조만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3일 오후 2시를 1심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


3. 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한다. 법안 처리의 대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상당해 본회의 일정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다. 새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 업종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각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어 최종 조율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법 적용대상과 처벌 수위, 시행 시기 등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을 이어 가던 중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거대양당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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