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된 17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김순구(대화감정평가법인) 현 회장을 비롯해 양길수(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조은경(리더스감정평가사사무소) 한준규(중앙감정평가법인) 등 4명이 신청했다. 선거일은 1월27일이다.
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은 기호 1번 양길수 후보.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 의장, 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 등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 1억4500만원을 기부한 데 대해 정 총리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후보 측에서 먼저 면담을 제안했고 업계 이익에 대한 현안도 오가며 논란이 됐다.
선관위, 문제 없다(?)… 업계 일각 "의도적 사전선거운동"
감정평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들은 등록 이후 30일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개인별 선거운동과 함께 선관위가 여는 종합토론회 1회, 권역별 토론회 4회를 통해 회원에게 공약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협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 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구성되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업계의 공통적·일반적 사항을 개인적 의견으로 개진한 것으로 보며 건의 내용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다른 의견이 나온다. 협회장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2주일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해 고위공직자를 만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감정평가사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 대표로 국무총리를 만난 것이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선거기간 직전에 이뤄진 이 같은 만남은 협회가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는 게 업계 내부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양 후보가 신중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는데 감정평가사협회 회원만 투표권을 갖는 폐쇄적인 선거의 특성상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자 "사전선거운동? 동의할 수 없는 일부의 주장일 뿐"
이번 논란에 대해 양 대표는 "일각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 총리는 감정평가사협회장 선거 내용과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양 대표는 정 총리와 부동산 동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고 신중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 감정평가산업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전달했다는 게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주장이다. 법인 측은 "양 대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국민의 조세부담과 연관이 있는 토지·주택가격 공시제도 운영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담보대출 시 금융권의 자체 감정으로 인한 부작용,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현실화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감정평가사업계가 수년째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감정평가사의 이익 문제와도 연관있다. 양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와 개인사무소협의회,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 등도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