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준비된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준비된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민 68%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고,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2달 이상 명절 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면서 전국민 조기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면서 “연령 이념성향 등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면서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경기도민 3분지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전 국민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어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응답자 20%는 ‘나는 안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고 99% 이상이 수령했다”며 “제가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효과를 낸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요구하는 이유다”며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했다.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