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누더기 대책에 '방역저항'…헬스장 다시 운영 재개?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서영빈 기자 = 원칙 없는 정부의 방역 대응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간 운영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방역 대응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만 고치는 누더기식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 헬스장 운영이 재개되면 또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 대상을 업종이 아닌 행위·환경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수칙 적용 형평성 보완이 검토되는 분야는 실내체육시설이다. 최근 방역당국이 아이 돌봄 등을 이유로 태권도장 운영을 허용했지만 정작 유사시설인 헬스장 운영은 금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보완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면서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방역당국의 보완 방안은 확진자 수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이 거론되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현재 금지된 헬스장 운영 재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배달과 포장만을 허용한 카페 방역수칙에서도 브런치 카페만은 예외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혼란을 빚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상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을 다같이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해 향후 1~2주간 방역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6일 0시 기준 1주 일평균 833.6명 수준으로 전일대비 30.8명 줄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2월 16일 0시 이후 22일째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일평균 800~1000명 범위를 충족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정부가 설정한 거리두기 기준대로 라면 태권도장이나 헬스장 등의 운영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나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일평균 300명 이상, 400~500명 이하인 경우로 현재 발생 상황과 차이가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 대상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과 같은 단순 일괄적 방역 방식이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헬스장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당연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스키장이나 학원 문을 다시 열어 스스론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가 방역 내용을 추가하고, 조정하면서 누더기처럼 변했다"며 "이번 겨울 일일 1000명 확진자가 쏟아져 3차 유행이 시작돼 사실상 5단계 거리두기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졌다. 정부 또한 국내 일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범위를 충족하고도 상향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거 설정한 기준과 현재 방역 환경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김우주 교수는 "업종별로 운영을 제한한다는 점이 우선 가장 문제로 보인다"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감염 위험환경이 적고 좌석 수 감소, 자리 재배치 등 방역 예방을 하는 업소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고, 밀폐된 위험시설은 닫게 구분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헬스장도 무조건 문을 닫거나 열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행위별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며 "요가나 근력운동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소규모 인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줌바 등 격렬한 운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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