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서신 형식 글을 게시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저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민생 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그는 "지사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듣겠다. 지적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아 모든 공직자들은 혹여나 개발연대 인식에 갇힌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곧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이지만 이것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는 없다"면서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이 지사에게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아 같이 갑시다"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