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동학개미 잡아먹는 공매도 즉각 폐지해야"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신종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며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 해제가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을 떠받들어 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팔고, 떨어진 주식을 다시 갚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으로 수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힘을 실어줘 ‘동학개미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게 됐다"며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97년 공매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동안 수많은 대책이 만들어졌지만,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공매도 중단이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