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당 폭도에 최대 20년형 선동·음모죄 적용 검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법무부가 지난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에게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현장 사무소 책임 대행자 스티븐 단투오노는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FBI가 160건의 사건 파일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7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수는 수백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검사장 대행은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 수백건의 범죄 사례가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에 적용된 혐의들은 처음 체포된 이들에게는 불법 침입과 절도 같은 경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셔윈 검사장 대행은 "우리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선동 및 내란 음모와 관련된 중죄 사건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