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양도소득세 완화, 시장에 줄 시그널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는 줄었지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에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