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선고, 헌법정신 구현… 사면 언급은 부적절"

청와대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질의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현안에 관해 질문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