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여신 55%가 상업 부동산에 쏠려… 과다투자 우려”

여당 의원들이 5대(KB·신한·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대해 국내 상업용 빌딩으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K뉴딜 프로젝트, 혁신기업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 자본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국제 투자자들이 쏠릴 수 있으니 적절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과 선도경제로 가는 기틀을 정부 임기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내 금융권의 여신 4000조원 중 55%인 2200조원이 부동산 금융에 잠겨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 공제회,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의해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임대 수익률도 줄고 있는데 대형빌딩의 가격은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거품)이 끼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이내에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민간의 투자자금이 K뉴딜, 혁신기업 1000프로젝트에 펀드 형태로 참여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을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 오피스 빌딩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도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필요하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