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재난지원금, 고통 더 큰 곳에 가야"… '보편 지급' 반대 시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이는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견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다. 일단 감동"이라며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다.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벌써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며 "매번 논란이 있지만 이는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을 바꾸기를 권한다"며 "(선별 혹은 차등 지원이라는 표현은)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기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라며 계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끝으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까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