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코로나 3법, 노골적인 금권선거하겠다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코로나3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3법 재원 규모에 대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소요된다. 돈풀기3법"이라며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비누·고무신을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3법' '금권선거3법' '증세3법'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3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공론화 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 대표는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