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오픈뱅킹 공동망, 안전장치 보강해야”

한국은행이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공동망에 대해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에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이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자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를 진행한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신규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해 ▲비금융업자 선불충전액의 예금자보호 대상 오인 방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