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위기가구 지원… 서울시,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이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여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