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법관 탄핵, 법원 내부서 먼저 나와…국회가 방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 관련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의원은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고 의결했다"고 법관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치 판사들은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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